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법적싸움으로 다툴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그걸 도울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지인과 저랑 서로 알고있지만 별로 친하지않은 사람과 법적으로 다툴수도있는일이 생겼는데 지인이 저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저에게 뒤를 잡을건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다른분의 일에 관여하다가 저와 전혀 관계없는일인데 가해자로 오해받는 사례가 있어서 지인이 도움을 요청한걸 거절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제가 지인을 도울 의무가 있나요? 만약 도와주지않았다고 저에게 이 일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증거자료 수집 등에 대하여 도와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도움 여부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울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의 문제는 지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도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