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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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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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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이 된 상황이며, 그럼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이 계속되었는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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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고물상 부스 파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나 손괴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손괴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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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한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법률 / 민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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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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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ㅜㅠㅠㅠㅠ 이런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어떤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연을 끊는다는 등 어떤 지시에 따를 의무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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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법률 / 형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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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층간소음은 그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등 입증이 어려우며, 관련 규정 또한 미비된 상황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고의적인 생활방해 행위로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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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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