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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무 죄도 없는데 추측만으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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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보도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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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발생한 모욕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 등은 모욕죄 및 통매음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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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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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특정일을 지칭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도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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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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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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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증서 이율을 "이자 5%"로 명시한 경우 연 5% 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 5%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5%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 5%를 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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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금액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3 - 가 - 2)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장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학습장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만원 - (하루 이용료 3400원 x 실제 이용한 11일 ) = 62,600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용료가 8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를 8000원으로 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루 이용료는 8000원이나 1달 단위로 계약할 경우에는 1달에 10만원으로 할인되어 제공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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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영업사원이 책임진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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