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
디저트류 100인분 정도 대량 주문했다가 디저트 말고 다른걸 구매하고자 취소요청 했어요.
자기네 사이트에 고지 했다시피 전날 취소는 20% 당일 취소는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
사장님한테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줬는데도 자기 손해가 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업주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에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인 점이 있으나 위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고, 식품인 점에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1-2일 전에 청약 철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청약 철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 아울러 주문제작인 점, 식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