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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하다가 거울을 깨먹었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이며, 비록 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변제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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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만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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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률 / 형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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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기물파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소액에 불과한 물건이므로 알바에게 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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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권원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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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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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허용하는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단순 관관목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그 규모나 형태 등이 도박에 이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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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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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백 고스톱도 도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 친목도모 목적의 소액 도박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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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에 대해 모욕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협박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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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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