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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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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합의금을 안 받고 합의서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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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알바하는것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여부는 직장에서의 내부적인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리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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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곰젤리 디자인 법적 허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모양이 만약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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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욕설)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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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했는데 배부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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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인데,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이직하시는 회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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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판결까지 모두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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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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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끊을때 동영상촬영하는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나,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시민이 불쾌할 정도로 촬영을 하는 등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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