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게임상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3
0
0

전문가님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단순히 그쪽집안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3
0
0

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수술부작용 등 책임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1.23
0
0

키움증권 사기 내돈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1.22
0
0

아들 명의로 한 집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2
0
0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 사기 현재 사기꾼은 복역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변제가능할 재산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2
0
0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가입 여부 등은 선택의 문제이며,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2
0
0

P2P 연계 대출, 근저당권질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상당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2
0
0

여러 계좌들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계좌압류 해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압류를 우선 해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2
0
0

법인 초기 창업자인데, 투자계약서 작성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