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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임야)을 부당하게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한 방법이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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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상속인에게 합의서에 따른 권리가 상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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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당집이 입주해 사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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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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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예금신탁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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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불 이행에 따른 추가 법적 조치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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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위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량에 관하여는 말하는 것은 어려우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최대한 제출가능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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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배상명령신청 같이 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보통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기각하는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 피해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에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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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벽간소음 문제에서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벽을 찼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증거는 핸드폰으로 녹음하거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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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과 핸드폰뒷자리 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우선 경찰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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