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부인 and 보충성 원칙 위배.. 이게 뭔소린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 “시위진압명령은 단시간에 종료되는 특성상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인되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였다. “ 이런 문장을 봤는데요..

한글인데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a), a가 부인되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이거 전부 다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계실까요? 법학독학 너무너무 어렵네요ㅠㅠ정말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을 거친 다음에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바로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시위진압명령은 이미 종료된 행정행위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 점에서 시위진압명령은 단기간에 이미 종결이 되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여야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위진압명령은 단시간에 종료되는 특성상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인되어 행정소송을 거칠수가 없기 때문에 위 보충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