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관련한 문의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요건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차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 약정 없었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한 학원측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의 외관상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집방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고 은행측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은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무런 추가적 행위 없이 임대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영리업무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선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등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등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규정은 사회상규에 반할 뿐더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바닥의 표시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 맞으시나 건너편 차선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직진 주행을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