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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가 안되는 빛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라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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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팔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판매물의 현재 상태 등을 정확히 고지한 상태이며, 판매당시 정상작동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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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가 구청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효력정지가처분 및 해임무효확인소송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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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을 이유로 한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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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의 비율은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예금과 아파트 등 구체적인 상속에 관한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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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2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해오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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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문신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면허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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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그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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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계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다수의견의 견해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지료는 감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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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별한 배경이 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며,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는 선후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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