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어떤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연을 끊는다는 등 어떤 지시에 따를 의무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층간소음은 그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등 입증이 어려우며, 관련 규정 또한 미비된 상황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고의적인 생활방해 행위로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환불 또는 양도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계약서 기재가 다소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우선 신고하셔야 하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회원일지, 계약서사진, 자격증 사진 등을 찍어서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횡령죄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제작되어 게시된 기사 등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들이며, 특별히 게시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가능 여부는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