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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거래 이후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 연락 두절 및 앱 탈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현실적으로 상대가 물건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효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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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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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면 법인명의로 발행된 지불보증각서로 채권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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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합의가 되면 더이상의 법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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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 대하여 항소기각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항소 기각판결로 기재되어 있다면 쌍방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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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렇게 쓰면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내용증명은 해당하는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하는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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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만한 사항은 없으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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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처벌관련: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과 항거를 곤란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의 각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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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4촌 여동생의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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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타로 욕해도 모욕죄 특정성에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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