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2년 3개월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혼하시게 된것이라면 결혼당시의 예물(반지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왔다고 한다면 집주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특히 재산분할판결의 진행경과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제들이 문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탁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법률상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한도에서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수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1]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한 후 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 것과 압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