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욕죄 사과하는게 인정하는거라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과한 행위만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6
0
0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상 알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경찰에 이미 신고를 하신 이상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며 신상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6
0
0

공무집행 중 기물파손은 어떻게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당한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이며 경찰 개인이 사비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6
0
0

자위영상을 살려고 문상번호및 계좌를 줬는데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미수에 그친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되기느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6
0
0

다음 사안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명예가 훼손된 경우로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6
0
0

이 사안 통매음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2.06
0
0

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1번은 서로 다른 두개의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이며, 2번은 하나의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로 그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6
0
0

현재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땅히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또한 의사의 말처럼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법 또한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12.06
0
0

상대의 범죄사실 혹은 전과를 공개적인 곳에서 발설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방치한 커뮤니티에도 과태료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6
0
0

암호화폐로 투자한 원금을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정상적인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1.12.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