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탈퇴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권의 가격에서 1일 사용료 상당의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보도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발생한 모욕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 등은 모욕죄 및 통매음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특정일을 지칭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도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