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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후 다른차가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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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욕실 천장 낡은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윗층에서 책임지는 것이 통상이며, 다만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욕실 천장 배관의 경우 윗집의 하수를 처리하는 용도로서 윗집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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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취로 인한 경우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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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하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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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면 더이상 채무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돈을 변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토스로 보내는 것 역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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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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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트를 가져갔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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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귓속말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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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될 뿐이며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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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 민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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