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정, 의심이 되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저사람이 범인이니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짐을 빼시고 잠가둔 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아야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을 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5일 전이라면 충분한 시간이고, 지금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판사님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필터 교체 또는 청소비용은 단순한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원상회복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퇴실 청소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라면 별도의 비용을 원상회복비용으로 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치 동의는 받는다고 해도 퇴거시에는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인, 4인 가격이 동일함에도 단지 예약당시 2인 예약을 했다는 사유로 불과 10분만에 정정을 거부하고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며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범죄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갈취할 목적의 공갈행위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민사적인 청구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