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개의 계정을 수명에게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출석하여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시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구간에 대해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격추 등 무력행사가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하자 등)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원경찰도 공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발언의 대상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안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악의적인 민원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보이니다. 악의적 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공서측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