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별로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만 올려주시면 상관없습니다. 판례같은 경우 증거는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판사에 따라서는 상관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하시고 참고판례라고 본문에 언급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와 음주운전자와의 관계,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걸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헌이 선언된다면 그 즉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경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일정기간 적용을 계속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법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쌍방이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정도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짐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창고는 임대목적물은 아니므로 건물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점유를 유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