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되면 검거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를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전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가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의 경위나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확인 없이는 책임비율이나 의무비중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부24에서 출력된 문서 역시의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소송 서류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선사 간의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판정될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보장하기로 있다면 이는 투자보다는 대여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식당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00 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60 프로 정도의 책임은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를 한 측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추후 재판에서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크게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