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전화번호와 메일만을 제공한 상황으로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전남자친구 명의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남자친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실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가 부족합니다. 한편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시공사이겠으나 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은 지자체 및 공단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기에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지금에서 기억조차 흐릿한 사건이라면 지금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촉법소년 시절의 행위라서 형사처벌대상도 아니기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정황이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불법주차 및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책임이 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100:0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상대차량의 후미를 들이박은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도 다소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주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계좌번호를 주어 돈을 받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신 6. 5.로부터 3개월 후인 9. 5.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의 경우에도 이론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