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하기 어려우며, 설사 성립하더라도 피해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기망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신청 후 등재전이라면 신청한곳에 취하의사를 전달하시어 취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없으나 과도한 지연이자가 청구된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그와같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피해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 피해회복이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좋은것은 역시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받고 마무리짓는것입니다.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인터네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기타 관련된 분들이 오프라인상으로도 아는 분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가해자 주소를 알지못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잔여지청구시 손실보상과 공사비 등을 같이 주장하시는것도 문제될것은 없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목적에서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시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농사짓는 분에게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