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농사짓는 분에게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점유 취득시효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우선 2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고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경작을 하는 경우라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므로 위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년 차임지급의 의미로 보이는 쌀 판매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때는 점유의 근거가 되는 권원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되므로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비료 등의 물품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차임을 받은 것과 유사하며 이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차임 상당의 비용이나 비료 등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