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어느쪽이 손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통상 무단침입보다 상해가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수술전에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작용 발생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돈을 입금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증거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후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헌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선정방식이 불합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에 재량이 인정되며 그 선정방식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