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이어야 하는바, 질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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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타에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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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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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와 별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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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안 보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제의 경우에는 공정위에 직접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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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성립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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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일이 깨진 원인과 이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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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시 첨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범죄사실이 들어나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전체내역을 요청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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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 빚 그리고 이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시면 되며,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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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거라고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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