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행귄고결정 두번째변론기일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선고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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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줄 문제가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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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은 경찰에서 안찾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특정을 위해 피해금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라 해도 개인간 금전적인 문제에까지 별도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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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에 보복성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마땅히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등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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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세입자 계약 만료전 매도시 계약기간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구두 합의가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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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하여ㅠ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를 통해서도 변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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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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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알아봐준다 하시는 것은 계약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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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이건 단순변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품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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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등기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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