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약식명령 벌금형에 처했고, 벌금이 약간 지나친 것 같아서 판사님께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님께 탄원서나 반성문등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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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께서 택배를 잘못 가져가셔서 환불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실에 맡긴다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택배기사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은 기사님과 협의하여 합의하시고, 쇼핑몰측에도 연락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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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남편으로 인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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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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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법무사님이 사망후에 퇴직금은 월급주는 사람에게 청구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사무소를 관장하시던 분이 계시므로 협의하여 지급받아 보시고, 만약 안될경우에는 법무사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용관계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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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영상물을 보신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시청만으로는 더욱이 영상물을 알지 못한채 시청하는 것으로는 처벌될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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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등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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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후 취직했으나 다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자격여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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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신용회복 및 기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신용회복 등 구체적인 시기 등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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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낸 것으로는 민사피해배상을 갈음할 수 없으며, 사업주자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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