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 밝혀진 사실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도장에 찍혀 있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장이 특별히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녹음에 동의를 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적인 다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난을 당하게 되면 이는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의 책임 영역에 해당 물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택배원에게 해당 물건을 직접 건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청약 철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한편 해당 업체의 사기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질문자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30 프로에서 많게는 50 프로 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을 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아니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패소를 하시게 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되며, 항소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가 되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1심 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이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