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분율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사유만으로 접근금지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의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나 이후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어떤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받은 대금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