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등록증명의도용처벌가능한가요
2015년핸드폰대리점에서 핸드폰개통 얼마전안사실인데 대리점에서 내서류을가지고 선불번호을6개개통사용 저벌은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좀알려주세요 지금은대리점에서 해지을 한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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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