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임대인 측에서도 꼼짝없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우가 성인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이를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고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약국과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 수집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포츠 토토의 경우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질문자님을 속여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의 교육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란산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일반 단속 구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관리비 역시 기존 특약 내용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전히 3만원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일방적인 인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