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약 3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퇴거 점검을 진행했는데 에어컨필터 청소비, 주방후드 기름때 청소비로 약 20만원 정도 청구되어 조금 황당합니다.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고, 오피스텔에선 여가에 퇴주청소비용으로 15만원을 더 받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합 35만원이 제게 청구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일상생활에 따른 오염으로 생각되기에 오피스텔측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간 부분에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따로따로 청구되는게 맞나 싶어서요.
청구 기준에 대해 문의해보니 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는 소모품이니 그저 원상복구비용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 등 소모품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을 계약서 근거도 없이 청구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필터 교체 또는 청소비용은 단순한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원상회복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퇴실 청소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라면 별도의 비용을 원상회복비용으로 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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