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거시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
바퀴벌레 죽일때 벽지 쪽에 살충제 뿌려서 그 자국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한뼘정도고요.
계약서엔 벽지에 관한 법률이 없는데 이 경우엔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임대차 기간으로 그 원룸을 사용했는지 혹은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순한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