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협박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하게도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과 카드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는 서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잉수도요금부분은 차임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법무사 보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사님께 의뢰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그 형태, 형식을 불문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증거자료가 되며, 대화녹취자료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 실제로 핸드폰 액정이 나간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액정이 나갔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없을 경우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한정승인에 관하여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으신 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어려우실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요청해보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미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부지가 집주인의 소유 토지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