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작을 한다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받나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수 없나요?
2014년 장거리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를 지은적이 없습니다.투기 목적이었지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이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라고 하는데 처벌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