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역시 인정되는바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가 애매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표현을 하게된 맥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웹사이트 게시판에 상대방 닉을 언급하며 모욕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 받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친자포기는 불가하며 법적으로 질문자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환불,교환에 관하여는 별도 법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게 되며, 통상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특별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고소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판단가능하며,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거래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바 상대에게 해당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하려하고 동물화장장 등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