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거짓진술 궁금합니다.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신고접수가되었습니다.

문제는..맞은건 우리쪽인데 상대방도 맞았다고 우기며 진단서를 뗐다고합니다.

당시 녹음한건있는데 영상은 없어요 ㅜㅜ

우리쪽은 저랑 신랑 두명이 진단서를뗐구요.

상대는 1명이 진단서를 뗐다고합니다.

궁금한점

1.인원수가 더 많다해서 유리한건없는지.

2.상대의 거짓 주장을 밝히지못하면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하는건가요?

3.만약 상대방이 거짓이란게 확인될경우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의 주장이 경찰에서 인정되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질문자님과 배우자 두명이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