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3~4년 전 일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이를 일부 입주자가 함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고소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동물학대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릇을 임의로 치우거나 하는 행위는 손괴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시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기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