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저장해 판매한 것으로 그 영상 자체로도 이를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아청물로 보아 아청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되겠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낮은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사진에 대해서도 상대가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갚아주기로 한 경우라면 세부 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카드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만 확인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소송상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되기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진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