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하여 일부러 함정을 파고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만약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이혼(사실혼 해소)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해당 재산을 유지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분 분할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아랫집이 실제 월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래층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져보시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고소를 해보셔야지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겠으나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그밖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사항만으로는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도나 분실 등 사정은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