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
가끔씩 언론 뉴스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나오는것 같구요 그리고 그 사주를 받아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 따라
살인을 한 사람은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는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청구한 경우 결국 살인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