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
가끔씩 언론 뉴스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나오는것 같구요 그리고 그 사주를 받아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 따라
살인을 한 사람은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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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는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청구한 경우 결국 살인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