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예전에 살인사건에서 살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요에 의해 시켜서 살인을 하게 하면 살인을 시킨 사람과 강요에 의해서 살인을 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시켜서 살인을 할 경우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살인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교사자의 경우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교사범과 본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교사범은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본범은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일부 형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교사죄가 우선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강요에 의하여 살인행위를 실현한 사람은 그것이 강요된 행위이고 피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