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사건이 조금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운영자는 사고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장치의 경우 60일 간 해당 영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구두로 또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현행법상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해지 및 남은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