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있어서 쉽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지출도 수반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또는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을 그대로 하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달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으니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을 해주시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법조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시며, 계약내용 대로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 등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피해의 내용, 증거 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이다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사측의 잘못을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는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학폭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절도행위를 한 경우라면 적어도 4~5호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