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유지가 됩니다. 다른 집을 구매하시고 전출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애초에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서 처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과 불법이 섞여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행위별로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에 100% 합법적으로 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이를 하도록 허용해준 행위 역시 방조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주소지로 되어 있기에 유체동산 압류 등 귀찮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이야기하실 사전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미리 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철회의사를 밝힌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위 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가해자 검거가 우선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시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무단 결근 역시 계약위반이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해당 페이스북에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신상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