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게임상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을 이어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나 사고의 구체적 사정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예상됩니다.출근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휴업손해도 민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좌의 은행으로 돈이 착오로 송금된것 같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시려면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후에는 별도로 등기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발언의 취지로 보더라도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살해를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공포심을 느낀다고 보기 부족하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인 A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