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며, 그에 대하여 위자료로 2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해보실 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즉 민사로는 실형을 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없으시며, 표준계약서의 내용만 잘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특약을 정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며 다만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별다른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어차피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상대방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웃간의 소음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옆집 사람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