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대출 층간소음 특약 효력 관련 문의
전세대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넣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이후 층간 소음 발생 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갱신 청구권을 써서 1회차 처음으로 2년 연장하려는데 특약을 써야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미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는다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