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몰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심증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때 시간은 지나갔고, 확실하지도 않아요.
단순한 심증이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정황 증거도 없는 이상 신고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