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등등 성범죄들이 물증없이 심증으로만 수사가될수있나요?

Question

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만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