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수사방식 이렇게도 잡을수있나요?

Question

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카촬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사건화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cctv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다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할일 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황사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CCTV 관리자가 그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