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주로 어떤 사람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나요?

Question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몰래 찍는 용의자라면 흔히 몰카범죄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공공장소나 민가에서 혹시 평소에 지은 행동들 중 아무런 죄는 없었는데 주변환경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고 당한 경우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도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랜식을 통해 조사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노인 상관없이 사진을 잘못찍어서 신고를 당한 민간인이 누명을 쓴다는 뜻이죠.

그러나 본인이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진술이 되고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인지 민폐시민인지 진짜 범죄자인지 구분을 위해 촬영자의 휴대폰 내용에 더 자세한 증거도 찾아야 되잖아요.

형사나 민사가 소송을 한 다음 디지털 포렌식 내용 중 범행의 흔적을 수사한 다음에는 죄질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경우 처벌을 할 지 말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주민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문제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 환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은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몰수가 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