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사기방조죄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 대응하여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 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50%는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단 변호사님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 입주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에어컨 곰팡이를 제거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심급마다 새로 부여됩니다.다른 법원에서 서로 같은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피해자 진술이 먼저 진행될 것이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가해자에게도 통지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 시 가해자도 바로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말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을 받아 내보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