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
전에 글을 써놓았었습니다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후에 200만원만 주고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송금후. 상대가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선 합의 했다고 법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 돈 더 받고싶다. 더 줘라. 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상대의 진술에서도 얻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이 돈 받고 끝내자는 이 뜻이 아닌거 알잖느냐 라고 하며 잡아 떼고있고. 저는 증거가 없지만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일방의 단순변심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증인의 진술로 합의완료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라고 해도 합의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조정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이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합의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지 등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